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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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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1 이경우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22
  요양급여제외분
   요양급여제외분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248
  업무상질병사고휴업급여추가지급
   업무상질병사고휴업급여추가지급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8917
  재요양승인처분및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재요양승인처분및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4.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3890
  업무상질병사고휴업급여추가지급
   업무상질병사고휴업급여추가지급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1596
  요양비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비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964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등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법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요양업무처리규정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6272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의 소
   미지급보험급여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603
  미지급휴업급여
   미지급휴업급여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15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1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795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0121
  요양비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비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7년

1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9472
  요양비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비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31 2017구합3069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7.12.31 2017누11711
  산재요양 승인결정 취소 및 부당이득금 결정 취소의 소
   산재요양승인결정취소및부당이득금결정취소의소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15.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6191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16.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355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53925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반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18. 대전고등법원 2014.12.31 2014누11494
  부지급처분취소
   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19.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9304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전주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564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년

21. 대구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1162
  장해등급조정처분등취소
   장해등급조정처분등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5345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0년

23.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5851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9204
  요양비 일부부지급및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일부부지급및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25.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52516
  체당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체당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체당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법

26. 대구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1704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6516
  폐질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폐질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8. 청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1230
  치료종결결정처분 및 요양연기신청불승인처분취소
   치료종결결정처분및요양연기신청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29.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5933
  평균임금정정불승인결정처분등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결정처분등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6974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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